세대(世代, generation)별 차이와 특성(90)

 

노인의 날을 부끄럽게 하는 한국의 노인 복지 수준    


지난 101일은 전세계가 기리는 노인의 날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그 함의를 성찰하고자 한다.

권위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노인 복지 수준과 현황을 조사 발표한 다음 자료가 전하는 멧시지는, “한국의 노인 복지, 이대로 좋은가라는 문제 제기와 해법이 필요함을 느끼며, 동시에 기존의 노인 복지 행정과 정책을 개편, 수정하는 개혁이 필요함을 느낀다.

 

한국 노인의 복지지수, 중국, 베트남보다도 낮아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을까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세계 노인의 날이었던 101일에 2014 세계 노인 복지 지수(Global Ageing Wellbeing Index. GAWI)가 발표되었다. 영국 소재 국제 노인 인권 단쳬 헬프 에이지 인터내이셔널(Help Age International)”이 전 세계 96개국 노인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 수준을 조사했다.

 

지구상에서 최고 노인 천국은 노르웨이 였다.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이다. 독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주변 국가인 필리핀(44), 베트남(45), 중국(48)보다 뒤진 50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1인당 평균 국내 총생산(GDP)은 관련 국가들보다 4~13배가 높다. 그러면, “웰빙(wellbing)”에는 (mony)” 이외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이번 조사에서는 크게 소득 안정성 건강 상태 건강 고용과 교육 (노인에게) 우호적 환경 조성이라는 요건이 포함된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노인복지 영역별 점수가 말해주는 2014년의 자화상(自畵像)교육도 받고 일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었다.

 

가장 순위가 낮은 분야는 소득 안정성이었다.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지를 살펴보면, 한국은 96개국중에서 80위였다. 연금 수급률 등이 갱신되면서 2013(90) 보다는 약간 나아졌지만 여전히 바닥권이었다. 특히 노인 소득 수준이 중 장년층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상당한 수준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졌지만, 노인의 47. 2%가 중간소득의 반도 안되는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발표했다.

 

김정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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