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앞길

 

연수원 식당에서 사무실로 가려면 누구나 산등성이에 나있는 작은 길을 따라 오르게 된다. 처음에는 길이 없었으나 차로를 따라 가노라면 멀어서 귀찮아 산등성이를 비집고 오르게 된다.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오르내리니까 풀이 밟혀 길이 나고 이제는 정식으로 다듬어 아예 길을 만들어 놓았다. 필요에 의해 새로운 길이 탄생한 셈이다.

우리의 규정정립 과정도 마찬가지다. 실무부서에서 무엇이 합리적이고 빠른 길이냐에 따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관행으로 규범이 성립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조직규범으로서의 규정이 정립된다.

합리적인 일처리 방법, 관행의 성립, 규범의 정착, 규정으로서의 확립 등 단계적 과정을 생각할 때 '켈젠'의 법단계이론(法段階理論)은 우리의 규정체계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하겠다.

 

여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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