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의 세상이야기]352.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정국에 미칠 파장

 

지난 지방선거 때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수가 문재인대통령의 오른팔이라며 경남지사 후보에 나와 쉽게 당선이 됐었다. 이후 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었지만 김경수지사는 보란 듯이 선거에서도 이기고 유명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오늘 드루킹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수가 법정구속되었다. 징역2년이라는 형량으로 봐선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사직을 잃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총선에 경남지사의 자리는 보궐로 다시 치러질 판인데 경남시민들이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의 중도하차를 두고 어떤 심판을 내릴지 기대된다.

 

문재인대통령 또한 이번 판결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정국은 오리무중의 상황이다. 항간에는 이번 드루킹사건을 두고 전 정권의 국정원댓글조작사건보다 몇 수 십 배는 교활한 범죄라고 그래서 이것이 급기야는 문재인정권의 불명예퇴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한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국민들을 설득해 세운 정권이기에 나 자신의 적폐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대입시켜야만 하는 문정권의 앞날이 궁금해진다. 대변인을 앞세워 청와대의 뜻을 말하지 말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백배사죄해야 옳고 그것에 대해 국민들의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가짐이 향후 진보정권의 틀을 무너뜨리지 않을 가장 올바른 행동일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죄, 죽어 마땅하며 국정원을 가동시켜 댓글을 조작해 여론몰이를 한 정권이 국민에게 심판을 받았듯이 드루킹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로 국민 여론을 속여 당선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얼추 비슷한 전례가 있는 사안이므로 변명의 여지도 없을뿐더러 처벌의 수위와 범위를 정하기는 쉬운 일이다.

 

당사자를 비롯해 여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한 관계여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친다. 고개를 숙여 속죄의 태도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짜고 내린 판결이라는 논리는 국민들의 원성만 살 뿐인 것을 명심하라.

 

그동안 믿었던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름으로 국가의 운명이 뒤바껴버린 죄 값은, 처벌을 넘어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벌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 땅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019.01.31 한림(漢林)최기영 > ericchoi11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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