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은 왜 ‘천안함 폭침’을 모르나 우리나라 고교생 중 70%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나 ‘폭침’ 대신 ‘침몰’이나 ‘사건’으로 서술해 도발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국사 교과서로 수업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고 한다. 어쩌다 그런 교육을 하게 되었는가. 전체적인 교육 틀은 중앙정부에서 짜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곳은 각 시.도별 교육감이다보니 중앙정부의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사실상 교육감의 재량대로 해당 지역의 교육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초등 중등 교육의 총지휘자인 셈이다. 그토록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교육계의 명사들 가운데서 문교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교육감을 직접 임명하였다. 그러다가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교육자치제가 확대 되면서 교육위원들, 학교 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접 선출제로 바뀌었다. 그 후 이 제도도 납득이 안 간다 하여 2007년부터 지금의 주민직선제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하에서도 폐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국교원노조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하겠다는 사람이 여럿 있을 경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후보를 단일화 하고 그 한 후보를 밀다보니 그 가 교육감에 당선되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도 전국 교육감들 중에서 절대다수가 교원노조 출신이다. 민주교육을 더 많이 받고 학식이나 경력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없는 바는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 각각 출마하여 선거에 임하다보니 한 사람 후보만을 집중적으로 돕는 교원노조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민주적 교육감 후보는 대개 탈락 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하여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북에 대하여 호감을 가졌거나 북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특이한 자들이 교육감의 자리에 오르는 일이 비일비재 하게 되었다. 그들은 민주교육을 외면하고 오히려 남한보다는 북한이 보다 더 민주적이라는 엉뚱한 주장까지 하며 교과과정도 대폭 수정하며 북을 찬양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지 않는 한심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도 했다. 오늘 젊은이들의 선거풍토가 상당수 친북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원노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민주교육의 깃발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하여 상대방 편에 있는 단일후보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제라도 늦지는 않다. 과거를 뉘우치며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다음 교육감 선거 때에는 민주 교육에 투철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교육감으로 추대하여 그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10년 정도만이라도 민주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교육 풍토의 변화가 점차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동길 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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