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수) 3권분립이 사라지면(909)

 

3권분립이 사라지면

    몽테스키외(Montesquieu)라는 프랑스의 정치학자가 민주주의 원칙으로 알고 못을 박은 것이 '3권분립'이었다. 행정의 수반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입법의 수장은 국회의장이고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쩌면 국가권력의 순위인지도 모른다.

    2020년 미국 대선이 끝난 것은 11월 초순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권인수위원회가 가동 되지 못하여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이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사실이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되고 4년 동안 국회나 법원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미국의 군주인 것처럼 행세 하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가 분명히 패배 하였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정권이양의 수순을 밟지 않는 매우 창피한 꼴을 세계 앞에 보여 주고 있다.

    왜 입법부나 사법부는 헌법이 보장한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행정부의 수반을 제재하지 못 하였을까. 트럼프가 색다른 주장을 하고 나오면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백악관으로 트럼프를 찾아가 엄정한 자세로 따지고 들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건국 이래 그런 체험을 해본 일이 없는 미국 국민은 그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을 뿐이다.

    여기에 민주주의의 약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면 그 기간 동안 독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어쩔 수 없이 그가 패배를 시인 하겠다는 소문이 들려오긴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가 받은 타격은 세월과 지출이 필요할 것만 같다.

   정부의 수반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해 나갈 각오만 되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미국에 유학 가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돌아왔다고 자부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트럼프의 미국을 보고 미국에 대해 크게 실망한 사실을 차제에 공언하는 바이다. 앞으로 미국은 세계를 끌고 나가는 민주주의의 기수 노릇을 하는 것이 점차 어려울 것만 같다. 그런 연유로 하여 역사에는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도 모른다.

 

김동길

Kimdonggill.com


 

 No.

Title

Name

Date

Hit

1044

2021/01/23(토)사람 팔자 알 수 없다(960)

김동길

2021.01.23

192

1043

2021/01/22(금)Walter Cronkite가 그립다(959)

김동길

2021.01.22

1107

1042

2021/01/21(목)백척간두 (958)

김동길

2021.01.21

1148

1041

2021/01/20(수) 고교생은 왜 천안함 폭침을 모르나(957)

김동길

2021.01.20

1204

1040

2021/01/19(화)어쩌다 미국 정치가(956)

김동길

2021.01.19

1121

1039

2021/01/18(월)구십이자술 51 (프리지어가 피었어요)

김동길

2021.01.18

1170

1038

2021/01/17(일)봄을 기다리는 마음(955)

김동길

2021.01.17

1247

1037

2021/01/16(토)염치가 없다면(954)

김동길

2021.01.16

1283

1036

2021/01/15(금)1억 원 씩 주라(953)

김동길

2021.01.15

1289

1035

2021/01/14(목)한두 마디 더 해야겠다(952)

김동길

2021.01.14

1352

1034

2021/01/13(수)트럼프 파멸 일보 직전(951)

김동길

2021.01.13

1236

1033

2021/01/12(화) 의사의 사명은 또 하나(950)

김동길

2021.01.12

1262

[이전] 1[2][3][4][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