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수)민주주의의 위기(903)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가 인류사회에 발을 붙인 것은 꽤 오래 된다고 한다. 처음 민주적 질서를 찬양한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시대의 계급은 귀족, 평민 그리고 노예,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도 노예들은 어쩔 수 없이 제외되었고 오직 귀족과 평민만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나설 수 있었다. “만민은 모두 평등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한마디도 엄연히 노예가 존재하는 시대에는 노예를 도외시하고 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인류 역사의 대세라고 여겼기 때문에 1920년대에 태어나 성장한 우리 세대는 오로지 미국이라는 한 나라만이 민주주의의 총 본산이라고 믿었고 일본 제국주의에 시달리다가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된 것이 미국의 덕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나도 그런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다. 옛날에는 한국 내에 머물러 있으면서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은 몇 없었고 누구나 미국 어느 대학에 가서 박사 과정을 밟은 사람들뿐이었다.

    그런데, 한때 민주주의의 총 본산지였던 미국이 오늘 얼마나 한심한 나라가 되었는가.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바이든이 정상적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 됐건만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방해에 부딪혀 대통령 당선자로서 해야 할 일을 전혀 못 하고 있지 않은가.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 부정이 많아 그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가능한 모든 주의 검표를 철저히 한 결과 오히려 당선자의 득표수가 더 늘어났다는데 어쩌자고 엉뚱한 억지를 부리는 것일까.

    민주주의란 이렇게도 힘들고 낭비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차차 민주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이념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의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지만 이는 정치적 이념이 서로 다른 건 아니다. 각기 정당정치를 해야 할 두 정당이 분쟁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평화롭게 이끌 수 없는 사정이 안타까울 뿐이다. 미국이 앞으로 세계의 민주주의를 이끌고 나가는 나라가 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민주주의를 공부하려고 미국으로 가는 사람도 점점 없어질 것만 같다.

 

김동길

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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