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화)정치와 도덕(890)

 

정치와 도덕

    명색이 자유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는 대개 정치와 돈이 붙어 다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정계의 거물들은 대개 재벌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같은 정당 안에도 계보가 여럿 있는 것은 결국 돈줄이 여러 갈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돈을 쓰기가 제일 좋다. 그래서 독재국가는 정치하기가 쉽다.

    정치와 연결된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은 정치에 돈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최소한의 정치 비용을 정부예산에서 지출하게 된다고 들었다. 우리나라도 독일 같은 선진국을 본받으려 애를 쓰고 있지만 워낙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오늘 우리는 정치와 도덕을 논할 자격도 없다. 그러나 요새 정치는 돈줄이 얽힌 옛날 정치에 비해 재미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정치가 무미건조 하다는 말도 맞는 말이다.

    일본을 보라. 아베가 병 때문에 물러나면서 가장 자격이 없어 보이던 관방장관 스가를 후임자로 선택하였는데 그 사실을 일본 정계가 받아들이고 그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을 보면 돈의 위력이 인격의 영향력보다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반면에 돈이 돌지 않는 자유 민주 국가는 정치다운 정치가 없다. 인물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로는 여야간에 국회는 매우 얌전하고 따라서 두드러진 인물이 나오지도 못한다. 돈 있는 사람과 정치가 양심의 허락 범위 내에서 결탁하는 때에 정치는 재밌는 인간 사회의 예술이 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모두 지방행정부의 고급 공무원처럼 되어 세비를 올리는 것밖에 돈을 마련할 확실한 길이 없다면 정치는 동네 골목의 야채 장사밖에 안되고 정치인은 그 가게의 주인 노릇밖에 못한다. 정치인이 좀 큰 돈을 만져보고 싶지만 길이 없기 때문에 남이 읽을 필요도 없는 잡문을 모아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자주 한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는가.

    내가 한참 떠들긴 했지만 세상을 오래 산 노인의 생각이라고 이해해주기 바란다. 이래저래 미안할 뿐이다.

 

김동길

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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