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화)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812)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는 법무장관이라는 장관직은 없고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역할까지 한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따로 있다.

     검찰총장도 문대통령이 임명하였고 법무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그런데 추미애의 사람들과 윤석열의 사람들 사이에 암투가 차차 격화되어 요새는 육탄전도 불사라는 지경에까지 다다랐으니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만일 대통령이 그 두 사람 사이를 원만하게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사이에 이런 알력이 있을 것을 전혀 예상치 않았다면 대통령의 인사행정은 완전히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 오늘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문대통령은 시정의 첫 번째 목표를 적폐청산이라고 하였다. ‘적폐청산의 최적임자가 윤 검찰총장이라고 그는 믿은 것이 분명하다. 이 사람은 고지식한 사람이라 그 뜻을 받들어 구악을 일소하기에 전력투구를 하였고 뜻밖에도 대통령의 측근들이 그의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총장은 빼어든 칼을 칼집에 넣지 않고 계속 휘두르며 적폐청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를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 좋은 모양새가 아니지 않는가. 만일에 그를 해임하면 대통령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셈이다.

     문대통령은 윤석열, 추미애, 그 두 사람에게 적폐청산의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갈 길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우리가 무식한 탓인지 모르지만 법무장관의 사람들이 매우 무리하게 윤석열의 사람들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 이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아닌가.


김동길

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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