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9(화) 대통령 책임제 (746)

 

대통령 책임제

     1948년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기 위해 제헌국회가 소집 되었을 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원한 것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였다고 한다. 보성전문의 헌법 교수였던 유진오가 중심이 되어 엮었던 헌법은 내각책임제였다고 들었다.

     그 당시 남한은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세계사의 흐름을 모르는 지도층의 70% 정도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주의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말도 사실인 것 같다. 대표적 인물로 여운형 같은 사람의 정치 기반은 대개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를 실천에 옮기고 바닥을 가는 남한의 경제를 부흥 시키는 데는 반드시 시장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었다. 그는 내각 책임제를 반대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누구도 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유진오가 초안한 대한민국 헌법은, 혼란한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감안하여, 정권의 무게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19 뒤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내각책임제로 전환했고 장면이 초대 국무총리로 선임이 되었지만 내각책임제로는 당시의 정치적 내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뜻하지 않은 5.16을 맞이하게 되었고 군사정권 18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한국에 내각책임제를 선호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 미국에 가서 조용히 살고 있던 전 서울대 총장 유기천 박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헌법 학자이던 유기천은 나에게 신신당부하며 대통령 중심제를 포기하고 내각 책임제로 돌아서면 반드시 혼란이 올 것이니 대통령 중심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국에는 오늘 삼권분립을 포기하고 일당 독재의 길을 가려는 음모 아닌 음모가 있는 것만 같다. 대한민국이 북의 북조선 인민 공화국처럼 독재를 해야 통일이 수월하게 되리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혹시 있는 거 아닐까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김동길

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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