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4(화) 독재하는 민주 정권(624)

 

 

독재하는 민주 정권

대한민국 헌법대로 하자면 독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거나, 본디 그런 사실을 가렸거나 했을지 몰라도, 국민의 절대 다수는 그가 민주주의를 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민주 정치의 기본인 삼권 분립을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언론도 잡고 노조도 잡으며 독재 정치로 돌변하여 국민을 모두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F. D. 루스벨트는 1941년, 의회에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네 가지 자유(Four Freedoms)’를 주장한 바 있다. 그때만 해도 혁명을 통해 노동자의 정부를 수립한 러시아가 스탈린의 시대를 맞아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보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내심 분개했을 지도 모른다.

 

그가  발표한 '네 가지 자유'는 첫 번째로 언론과 의사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두 번째로 신앙의 자유(Freedom of worship), 세 번째로 궁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 네 번째로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였다. 아마도 FDR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중국의 진시황을 방불케 하는 새로운 폭군 스탈린의 횡포가 차차 노골화하는 것을 보고 일침을 가한 것일 것이다.

 

만일, 만에 하나, 문재인 정권이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다면 문재인은 역사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는 것이다.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적화통일이 아니겠는가. 공포 밖에 없는 것이 그런 사회일 것이다.

 

김동길

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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