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8(목) 제헌절에 생각했다 (444)

 

제헌절에 생각했다

이 글을 쓰는 오늘이 제헌절이다. 집집마다 대문 안팎에서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다. 이 나라 역사 오천년만에 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헌법이 제정 되었다.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선 왕조 건국일에 맞추어 그해 717일 제헌 국회가 소집되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민주적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헌법이 공표되었다. 그날을 직접 경험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71년 전의 일이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정권도 여러 번 바뀌었고,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잠시 혁명 정부가 수립되었던 일도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상당한 시련을 겪기는 했지만 살아 숨 쉬는 활기찬 헌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한 마디 때문에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흔들리는 것 같던 때에도 우리들에게 무한한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였고 민주적 질서도 차차 잡히기 시작하여 드디어 G20에 가입하는 영광의 날도 맞이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부터 대한민국 헌법은 껍데기만 남고 내용은 없는 헌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시달리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사수할 각오가 있을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자기 자신이 자유 민주주의에 기수인 동시에 시장 경제의 신봉자임을 온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과시해야 옳은 것 아닌가. 우리들의 초조한 마음을 오늘 이 나라의 대통령은 아는가, 모르는가.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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