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8(화) 자본주의는 필요악인가? (253)

 

자본주의는 필요악인가?

 서양의 자본주의가 등장한 것은--학자들의 의견이 구구하기는 하지만--르네상스 이후라고 보는 것이 관례이다. 우리가 배우기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은행업을 시작하여 교황청에 수입을 관리하고 교황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게 된 그때부터 대 자본의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프랑스 혁명이 내세운 3 가지 가치--자유, 평등, 박애--가운데 자유. 평등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고개를 드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결국은 실패했고, 중국의 공산주의도 경제만은 자본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오늘의 중국이 세계의 강국으로 군립하게 된 것이다.

 

 자유 없이는 불가능한 시장 경제가 때때로 탈선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국민의 경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성장이 대폭으로 늘지는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력을 따라 잡기도 힘겨운 이때 북에 김정은이 고집하는 사회주의적 독재로 기우러지는 한국 경제가 파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불을 본 듯이 자명한 일이다.

 

백가지 꽃이 다 만발하는 그런 경제 체제가 바람직한 것이지, 어떤 꽃은 살리고, 어떤 꽃은 죽이는 권력의 무모한 모험을 깃들이면 경제 발전은 멈추어 질 것이 뻔하다.

 

김동길

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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