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화)법이 필요한 까닭 (1152)

 

법이 필요한 까닭

    우리 조상들은 원시 시대를 살았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법치국가가 되기까지에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였던 건 사실이다. 그러므로 법치국가라는 말은 그 나라가 문명한 나라라는 말과 뜻이 같다고 할 수 있다.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라는 영국의 정치학자는 한 나라에 질서가 있기 위해서는 바다의 괴물이라고 일컫는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문명한 나라에 법이 있는 까닭은 모든 사회가 질서와 안정을 원하기 때문인데 한 사회에 법이 없으면 질서가 없고 질서가 없으면 혼란하여 사람이 살기 어렵다.

    요사이 새삼스레 이제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끼였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말의 참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국가의 질서를 위하여 국민 개개인은 스스로 개인의 자유를 스스로 한정할만한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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