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화)자본주의의 약점(1069)

 

자본주의의 약점

     '시민 불복종론'을 주장한 헨리 데이빗 소로(Henry David Thoreau)는 정부에  반대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한 납세를 거절하여 유치장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 "흑인을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이 정권에 나는 세금을 바칠 수 없다"는 자기주장을 뚜렷하게 표명한 것이었다.

      영어를 처음 배우던 때에 미국 사람들이 시민이나 국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Taxpayer'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매우 이상하게 들렸었다. 그러나  만일 시민이 납세 의무를 거부하면 그 정부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반 시민에게는 지나친 과세를 강요하고 가진 자들의 납세 액수를 되도록  낮추어주는 정치세력을 서민 대중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당마다 세제의 개혁을 들고 나온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선거자금을 많이 제공하는 기업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게 되는데 특히 1871년 창립된 전미총기연맹 (National Rifle Association) 같은 기업체가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공연한 총질로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는 비극 앞에 총기를 단속해야 한다고 소리를 내는 단체들이 기승을 부릴 때에도 그런 잘못된 연맹에서 선거자금을 받은 후보들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총기 연맹 같은 단체를 도와준다. 어쩌면 이것이 자본주의의 약점일지도 모른다.

      사회정의를 내세우긴 하지만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들은 특단의 조치를  환영하지 않는다. 소총이나 권총 또는 장총을 많이 팔아야 수지가 많은 그런 기업이나 그런 집단에서는 되도록 총기 판매업을 도우려고 나설 것이고 더불어 그런 집단에서 선거자금을 받는 후보는 총기업자를 단속해야 한다는 법령에 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말이야 양심이 바탕인 정치를 해야한다 하지만 이기주의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겠는가. 돈이 되는 일은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니 미국도 건국이념에서 거리가 먼 곳을 방황하고 있다.

      요새 미국의 총기 업자들이 시련에 직면하였다. 하도 총기가 흔하고 총기소유법이 느슨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흉기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도처에서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사람들은 특히 자기방어에 타고난 헌법 상의 특권을 주장하면서 각자가 무기를 가지는 것은 타고난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총들이 무차별로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선량한 시민들의 생활을 위협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 그런 꿈이 말이 쉽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21 세기에 와서 우리는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 


김동길

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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