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수)대통령의 책임(981)

 

대통령의 책임

   헌법에 따라 역할을 하게 되는  군주가 존재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오늘날 민주 국가에서는 대부분 대통령이나 수상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물론 어떤 나라에서는 대통령은 다만 국가를 대표하는 이름만 지니고 있을 뿐 실권을 행사하지 못 하기도 한다. 

​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가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4년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미국 국민은 무척 많이 시달렸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절대군주 체제나 다름없는 트럼프 왕국을 건설하였었다고 볼 수도 있다. 트럼프의 그런 노선 때문에 한동안  미국은 고립되어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영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 하였다. 한 것도 사실이다.

​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공식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만일 일이 잘못 되면 우선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    최근에 우리나라에 새롭게 등장한 과제 중 하나인 원전 폐기에 대해서 세계적 리더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닌 빌게이츠라는 미국인이 나서서 한국은 탄소제로 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한마디를 던짐으로써 대한민국의 원자로는 또 한 번 어려운 고비에 접어들었다. 문재인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만일 대통령이 되면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런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의 측근에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문재인은 왜 원전 폐기에 따르는 서류 444곳에 수정을 가하면서까지 원전을 포기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으려 했을까. 태양열을 비롯해서 다른 에너지로 대체 하겠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큰돈 벌 수 있다는 자신감에 사로잡힌 권력의 주변 젊은 인사들이 에너지 사업에 뛰어든 것 아닌가. 

​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원전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권력은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원전 폐기에 돌입하였고 그 결과는 매우 좋지 않다. 흑자에 흑자를 거듭하던 한전에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는 말도 의미심장하다. 지금 내가 문제 삼는 것은 아직은 필요한 원전을 왜 폐기하자고 떠들었는지,  그런 주장을 한 자들은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같은 것들이다.  그런 사실들이 국민 앞에 밝혀져야 밝은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자기들의 잇속을 위해 엉뚱한 주장만을 펴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는가. 절대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이름이 명시된 전문가 집단의 고문을 받고, 좋다고 평가하는 일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이 잘못된 경우엔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한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짐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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