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9(목) 길은 잃은 서구의 민주주의 (3620)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가 가장 진보된 정치 이념이라고 믿고 살아 왔습니다. 우리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을 이상적인 민주적 국가로 우러러보았습니다. 1980년 대 말 독재 국가였던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서구 문화를 가장 많이 섭취한 러시아가 민주화가 된다는 기대에 열띤 박수를 보냈습니다. 고르바초프와 엘친의 시대를 거쳐 소련의 비밀경찰로 활약하던 프틴이 엘친으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았을 때만 해도 프틴이 스탈린 못지않은 절대 군주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이비 민주주의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일인 독재라는 무서운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푸틴이 죽은 뒤에 오늘의 러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프틴이나 시징핑이 민주주의가 뒷밭침해 온 자본주의를 그들의 독재 체제 속에 끌어 들여 절묘하게 활용하여서 비록 자유는 없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국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흐름에 순응하려는 듯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매우 피곤하게 만들고 3권 분립이 불가능한 사태까지 끌고 가고 있지만 미국 국민들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미국의 민주주의가 손을 들게 되지 않을까 우려 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증권 시장이 전례 없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두고 볼 때 “상처뿐인 영광” 이라는 생각 밖에 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무기력 상태에 빠지면 어김없이 독재 국가가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독제 체제가 얼마나 보통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게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나는 트럼프의 행패에 가까운 정치 행태를 바라보며 민주주의의 화려했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길
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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